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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헌..

2025.04.03. 06:30

尹 선고 D-1…결정문 속 '오락가락 증언'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당일까지도 결정문 확정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흔들렸던 증인 진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그간 일부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선고 결과를 떠나 재판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일 공개될 윤 대통..

2025.04.03. 06:30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2025.04.02. 18:06

헌재,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

2025.04.02. 18:00

해외 우수 인력에 '탑티어 비자'…3년 뒤 영주권 취득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민정책이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사진에 따라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 신설 및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탑티어 비자'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행은 "(광역혁·탑티어 비자 제도는)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

2025.04.02. 15:25

檢,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 업체 대표 기소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 주얼리 업체 대표 등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도 같이 처벌받는다.김 대표..

2025.04.02. 14:57

法, 1억7000만원 투자 사기 일당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부장판사)은 지난달 5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은 지난해..

2025.04.02. 14:56

'재산 축소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2025.04.02. 10:59

학교 소송에 교비 갖다 쓴 총장… 대법 "업무상 횡령"

학교법인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립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학교법인 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6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2025.04.02. 09:00

평결까지 진행…당일 문형배 이유-주문 순 낭독

헌법재판소(헌재)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이날 대략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헌재가 일찍 결론을 내고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관측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찬반을 묻는 평결 절차를 진행해 윤 대통령 복귀 여부를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나 통합..

2025.04.01. 18:35

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 갈리면 '주문'부터

2025.04.01. 18:04

변론종결후 38일 장고 '역대 최장'… 법조계 "전원일치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보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3배 이상 기일이 지체된 셈이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전원일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는 선고 당일 소수·별개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2025.04.01. 18:02

尹 탄핵소추 111일만에…헌재, 4일 오전 11시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 된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선고일 공지와 함께 평결까지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2025.04.01. 18:01

李 재판지연 전술, 도 넘었다

증인 불출석부터 폐문부재에 의한 소송기록 미수령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나아가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

2025.04.01. 17:51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결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6월 종결된다.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도 이날 위증교사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과 6월..

2025.04.01. 16:37

텔레그램 통한 의사 국시 유출… ‘공무집행방해’ 그 처벌 수위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조직적으로 유출돼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백명의 수험생이 경찰 조사 끝에 검찰로 송치됐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과대학 학생 44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이 숫자는 지난해 전체 응시자 3212명의 약 13.9%를 차지한다.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본 응시자들이 문제를 기억해 복원하고 이를 텔레..

2025.04.01. 16:16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

2025.04.01. 15:34

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2025.04.01. 15:06

형사 판결문 타인 정보 민사에 활용…대법 "처벌 안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유혜온 인턴 기자 = 형사재판 피고인이 법원으로 받은 기록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를 민사소송에 활용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13일 자..

2025.04.01. 12:01

檢, '800억대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IBK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본점,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 인천 등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약 20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으로 약 239억5000만원의 금..

2025.04.01.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