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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2025.01.20. 13:58

[오늘, 이 재판!] '실손 보장' 항목만 더 청구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B씨는 2016년~2019년 A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

2025.01.20. 11:23

공수처 "尹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된 뒤 강제 구인(인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2025.01.20. 11:11

尹측 '변호인 외 접견금지'에 "공수처, 기초 인식도 없는 행태"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 결정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정지기간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수 있다"고 반발했다.20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2025.01.20. 10:48

[속보]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려워, 탄핵심판은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오후 2시 출석 조사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2025.01.20. 08:39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로 인해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접견 금지 효력은 수사 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2025.01.19. 20:38

대법원장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사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관들과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치..

2025.01.19. 18:36

구속 상태로 수사·탄핵심판 '최악'… 尹, 헌재 출석도 불투명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구속 상태로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 '탄핵심판 당사자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는 피청구인 신분인 윤 대통령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탄핵..

2025.01.19. 17:51

法 "국가유공자 父 모셨어도 선순위유족 인정 안돼…자녀의 도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병원 통원 도움 등은 사회통념상의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B씨의 일곱 자녀 중..

2025.01.19. 17:35

"폭력만은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 한목소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사태는 안 된다"며 집회 참여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천 법원행정처..

2025.01.19. 17:28

尹 측 구속적부심 카드 만지작…조건부 보석도 거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해 후속책을 모색 중이다. 다음 달 5일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시간 내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사건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

2025.01.19. 17:23

이번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시작…"신속 결론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유독 꺾이고 있다며 '3개월 내 2심 선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

2025.01.19. 16:30

尹, 옥중 입장문서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

2025.01.19. 15:07

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렵습니다"라며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오후 2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2025.01.19. 14:38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경찰과 협력,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검찰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19일 대검찰청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총 9명이 소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2025.01.19. 12:14

검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中유출 막았다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려 한 중국계 기업 운영자 등을 구속 기소했다.19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세메스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중국계 회사의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직접 구속 기소하고, 위 회사 직원 등 9명 및 관련 법인 3곳을..

2025.01.19. 12:00

공수처, 尹 오후 2시 출석 통보

윤석열 대통령을 19일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5일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

2025.01.19. 11:17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대책회의…"엄중 책임 따라야"

대법원이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 규명 및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배형원 차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해 소화기 등으로 청사 안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법원 바..

2025.01.19. 10:31

[속보] 공수처 "尹측에 오후 2시 출석 통보"

2025.01.19. 10:05

尹측 "직무정지 대통령이 증거인멸?…법치 죽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나"라며 "계엄 핵심 관계자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19일 윤갑근 변호사는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다"라며 "찾고 찾아도..

2025.01.1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