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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

2025.02.04. 12:08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지주택…대법 '분담금 반환' 기준 내놨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진행 속도가 더디고 변수가 많아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이 잦다. 특히 조합원들이 가입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빈번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에서 최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는 분담금 반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내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2025.02.04. 12:02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사건 검·경에 재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4알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오늘 오후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이번 사건 내용·규모가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2025.02.04. 11:58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

2025.02.04. 11:55

검찰, 尹공소장에 비상계엄 '폭동' 규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 통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1쪽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체적인 군 동원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

2025.02.03. 18:37

'논란 종결자' 헌재, 되레 논란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불구, 국회 측 심판 청구 한 달 만에 결론 내려던 헌재가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변론을 재개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 연기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2025.02.03. 18:02

헌재, 우원식 청구인 자격 재검토… '절차적 문제' 후폭풍 우려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선고를 돌연 미룬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법률 위반 등을 최종판단 할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재판소'로 비판받아 온 헌재가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 내릴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

2025.02.03. 17:59

2000건 넘는 새로운 증거에도 '무죄' 못 엎었다

9년 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옭아맸던 '부당합병' 사법리스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 회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2000건이 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판결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요약되는..

2025.02.03. 17:21

尹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20일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월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

2025.02.03. 17:04

이재용 경영족쇄 풀렸다…'부당합병·회계부정' 2심 무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9년 넘게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2025.02.03. 16:12

공수처 폐지법 발의…"검찰청법 함께 개정해야"

위법 수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수처 조직이 신설됐던 만큼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해 입법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하 공수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2025.02.03. 16:08

[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

2025.02.03. 15:06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헌재는 3일 정오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2025.02.03. 13:24

[속보]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키로…선고 연기

2025.02.03. 12:04

헌재 "문형배 등 3인 재판관 회피 의견…검토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는 "재판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위헌 여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3일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3인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천재..

2025.02.03. 12:01

[단독] '사모펀드 의혹' 前 코링크PE 대표 유죄 확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전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지 약 6년 만으로 조국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함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역시 종지부를 찍게 됐다.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2025.02.03. 10:02

尹측 "부정선거 검증, 계엄 정당성 판단 필요 절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대 총선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의 투표자 명부 숫자 대조 검증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

2025.02.03. 09:54

檢 '통신 조회' 공개한 이재명…알고 보니 작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 중인 검찰의 '통신 조회' 사실을 2일 SNS를 통해 알리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게재한 문자는 지난해 통신 조회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으로,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였고 이 대표가 한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2025.02.02. 16:15

논란 중심 선 헌재…"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각하해야"

헌법재판소(헌재)가 다른 중요 사건들은 제쳐두고 3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에 대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마저 용인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상대..

2025.02.02. 16:00

[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