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그간 경찰 위법 수사 논란과 책임을 은폐하려는 보복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의 수사 지휘를 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공수처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관리자 승낙 없이..

2025.02.14. 11:54

"홍장원 메모 4개 버전…野 의원에 인사청탁도"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 작성 경위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진술로 일부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도 메모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헌재)에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 혐의 유무를 가릴 핵심 증언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헌재가 홍 전 차장 진술 진위를 더 명백히 가려..

2025.02.13. 18:18

김봉식 "국회봉쇄·체포지시 없어"… 흔들리는 尹 탄핵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인과 경찰이 왜 투입됐느냐'는 것이다. 헌법은 국회의 입법권과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군·경 투입 사유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면 위헌 소지가 있다. 다만 유력 증거로 꼽히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25.02.13. 18:01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 수방사령관 지시 있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조 단장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에 그러한 임무를 부..

2025.02.13. 17:56

尹 "홍장원,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野 '인사 청탁'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을 거듭할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박지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고 직접 언급했다.조 원장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

2025.02.13. 16:30

'배현진 습격' 1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2025.02.13. 16:08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실패한 李…"재판 속도 올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사법리스크 중 하나로 꼽혔지만, 이 대표 측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두 달간 중단됐던 '대북송금 재판'에 다시 초록불이 켜지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 재배당에 이어 법관 기피 신청까지 기소 후 6개월간 여러 방법으로 심리를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도 재판부가 지연술 등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들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13일 법..

2025.02.13. 16:00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대법원서 무죄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현대의 매춘과 비슷하다"는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

2025.02.13. 15:41

尹측 "홍장원 메모 거짓 명백히 증언…탄핵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증언들이 허위임을 명백히 증언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가돼야 한다고 밝혔다.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증언하며 홍 전 차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해 교체를 건의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행위는..

2025.02.13. 15:24

김봉식 "尹 '의원 들여보내 계엄 빨리 끝났다' 격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김 전 청장이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줘서 계엄이 조기에 끝났다'는 식의 격려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

2025.02.13. 15:14

[속보] 김봉식 "尹 국회 봉쇄 지시 없어…의원 들여보내 계엄 빨리 잘 끝났다 격려"

2025.02.13. 14:20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野에 인사청탁…메모도 거짓"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8,9월 여름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 차장을 지목하며 '차장이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2025.02.13. 12:06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5.02.13. 11:46

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직위 상실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잃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군수의 직위 상실에 따라 담양군은 부군수가 군수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

2025.02.13. 11:34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대법원서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02.13. 11:25

[속보] 국정원장 "홍장원 前1차장, 박지원·박선원에 7번 인사청탁"

2025.02.13. 10:38

헌재 "문형배 동창 온라인 카페, 경찰 적극 수사해달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을 둘러싼 온라인 카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했다.헌법재판소(헌재)는 13일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카페에선 2009년부터 20..

2025.02.13. 10:22

尹측 "간첩 수사조차 탄핵으로 저지…비상계엄 계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회 변론만에 조기 종결한 것을 가리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에까지 비집고 들어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

2025.02.13. 09:58

李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檢에 "허위발언 특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대표의 '1~4 발언' 중 허위 발언인 부분을 특정하도록 검찰에 요구했다.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

2025.02.12. 19:13

법원, 李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 각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관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 대표의..

2025.02.12.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