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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

2025.05.07. 11:32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1인 시위 나선 변호사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5개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오전 첫 타자로 나선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

2025.05.07. 11:14

李 5개 재판 미루라는 민주당…"조희대에 법 어기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외에도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예정된 이 후보 재판을 미뤄달라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직접 개입할 것을 종용하는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성이 헌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운동을 이유로 특정인 재판을 멈췄던 선례도 없다며 원칙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1..

2025.05.06. 18:05

다음주 '李 파기환송심' 본격 재판… 대선전 결론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다음 주 본격 시작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귀속돼 양형 등만 다시 심리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당하고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소송..

2025.05.06. 17:49

장애아동 치료 중 낙상 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장애아동을 치료하던 중 낙상 사고를 일으킨 작업치료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쉽게 단정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언어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6세 아동과 무게중심 이동훈련을 하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 떨어져 팔..

2025.05.06. 09:30

공무원 합격하고 과거 성범죄 발각…"미임용 처분 정당"

외교부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뒤늦게 발각된 공무원 합격자를 최종 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외교부는 2023년 8월 A씨에게 공무원 경력공채 합격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자 같은해 A씨에게 자격상실과 미임용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2016..

2025.05.06. 09:00

고소장 작성 플랫폼회사 겸직허가 신청…"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가 고소장·계약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를 겸직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호사회)에 내용증명·고소장·계약서 등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 겸직을 위해 허가를 신청했다. 자동..

2025.05.05. 09:00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전장연 활동가들 내일 구속기로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 측은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를 외치며 비폭력적으로 고공농성에 나섰던 활동가에..

2025.05.04. 15:00

검찰, 건진법사 소환조사…尹 사저 압수수색 사흘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는 관련 의혹으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으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2025.05.04. 14:47

'자녀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이정섭 검사, 9일 첫 재판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의 연기 신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

2025.05.04. 13:17

해외 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대법 "파견 비용 안 돌려줘도 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해외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기술원은 A씨를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해외 파견하고 30만 4000유로..

2025.05.04. 09:01

北 군사도발 중 북한주민 접촉 시도 단체 불허…법원 "타당"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하려는 민간단체에 통일부가 불허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청년학생본부집행위원장(청학위원장) A씨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거부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내렸다.6·15남측위원회 청학위원장이던 A씨가 2023년 8월 29일부터 2023년 9월..

2025.05.04. 09:00

'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건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관건은 이날 재판에 이 후보가 출석하는지다. 만약 이 후보가 지정된 기일에 소환장을 전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

2025.05.02. 18:03

검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 이첩해 수사지휘

검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당국에 다시 이첩해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구체..

2025.05.02. 17:01

檢, '尹부부 선거법 사건'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공직선거법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안 소장과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안 소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검찰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늦게라도..

2025.05.02. 15:47

한달 남짓 대선 앞두고…검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2일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조민우 공공수사2부장검사)을 꾸리고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특히 당내 경선, 재외 투표, 본 투표가 단기간에 진행돼 과열·혼탁 선거 우려가 큰 만큼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2025.05.02. 13:50

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은 지난달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

2025.05.02. 13:34

박안수·여인형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청구를 심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앞으로도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한다.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

2025.05.02. 13:15

'직권남용' 尹 전 대통령 사건도 내란 재판부 배당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번호를 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

2025.05.02. 12:07

檢,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삼성전자 직원 구속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가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전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회사 CXMT로 이직한 전씨는 개발비 약 1조6000억원이 들어간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2025.05.0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