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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홍장원 메모, '체포 지시'로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

2025.02.20. 19:06

尹측, 홍장원에 "메모 정서한 보좌관 한동훈 친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정서(正書)했다는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을 향해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전 대표는 1992년 현대고 5회 졸업생이다.이에 홍 전 차..

2025.02.20. 19:03

체포·구속 부당성 역설한 尹측…"원점부터 따져봐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구속영장 집행부터 실제 구금이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한 불법성과 위법성을 역설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구속 취소 사유 등을 놓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데다 관련 사례가 극히 드물어 법원이 최종 판단..

2025.02.20. 18:09

국가 마비였다고 진술한 韓총리… 비상계엄 적법성 힘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 이은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같은날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1시간 늦춰 오후 3시에 진행했다. 다음주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 남은 절차를 끝으로 사실상 변론이 마무리되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첫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예상대로 비상계엄..

2025.02.20. 18:05

사법부의 '이중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대장동 사건)' 1심 재판장이 결국 교체됐다.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가까이 결론 내지 못해 비판받던 와중에 또다시 재판 지연 이슈가 생긴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해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

2025.02.20. 17:52

法, '쯔양 협박' 구제역에 징역 3년 선고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쯔양을 공갈·협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이른바 '렉카 연합'에 대한 징역·벌금형이 내려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 주범으로 꼽힌 구제역에게 징..

2025.02.20. 16:18

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형사소송법 93조는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앞서 김..

2025.02.20. 16:11

尹측 "검찰 내란몰이 위해 법리·위상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심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병인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누락했다"며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해 내란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 몰이를 위해 법리와 검찰의 위상까지 저버리는가'라는 입장문에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범죄..

2025.02.20. 16:02

'직권남용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유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해주며 2억원대 관급공사(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지시한 혐..

2025.02.20. 14:53

첫 형사재판 침묵한 尹…13분만에 종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이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

2025.02.20. 12:59

'최저가 강요' 요기요 운영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위대한 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간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2025.02.20. 10:50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권양희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세종(30기)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권양희(30기) 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세종에 합류하여, 다년간의 판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조 변호사는 2003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에서 근무한 뒤 서울고법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

2025.02.20. 10:44

尹측 "불법 구금 상태 너무나 명백…일정 촉박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구속 취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법원에서는..

2025.02.20. 10:09

尹대통령, 첫 형사재판 위해 중앙지법 이동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직접 출석한다.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2025.02.20. 08:59

'한덕수 탄핵 정족수' 공방…"대통령 기준" vs "탄핵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당시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200석 이상을, 국회의장 측은 국무총리 기준인 150석 이상이 의결 정족수라고 주장했다.헌재는 19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

2025.02.19. 19:54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기’ 이철 전 대표, 1심 무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문화방송(..

2025.02.19. 19:52

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역형 선고 유예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징역 10개월 선고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2025.02.19. 19:33

송영무 전 장관, '계엄 문건' 서명 강요 혐의 1심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송..

2025.02.19. 18:52

尹형사재판 전 공개된 검찰 조서… 법조계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사건 주요 관계자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 놓여있는데,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거가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부당 개입 소지가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용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일..

2025.02.19. 17:59

[한덕수 탄핵심판]'檢조서' 증거 채택 놓고 치열한 공방… 하루 만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도 수사기관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직 회신되지 않은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하자, 국회 측은 채택해 달라고 항의했고,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의 '재판 지연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헌재가 수사기관 조서 채택 여부를 윤 대통령 탄..

2025.02.19.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