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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한편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최후 진술에 앞서 1..

2025.02.25. 18:00

尹측 '트럼프 면책 판례' 증거 제시… '간첩 위험성'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됐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내세웠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헌법상 행정권은 사법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최근 간첩 사건에서 '사회 혼란 야기'를 지시한 북한 지령을 언급하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2025.02.25. 17:56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홍장원 CCTV영상 증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렸다. 국회 측 변호인은 릴레이 변론을 이어가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 행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심리를 끝으로 3월 중순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 변론을 진행했다.우선 국회 측과 대통령 양측의 증거 조사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2025.02.25. 16:25

[속보] 윤석열 대통령 '최종진술' 위해 헌법재판소로 출발

2025.02.25. 16:17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2025.02.25. 16:15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선고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2025.02.25. 15:36

[속보] 尹측 "대통령, 北으로부터 국가 수호 위해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구체적 정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2.25. 15:26

공수처, '국회 거짓 답변' 논란에 "미흡한 부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영장 쇼핑' 논란이 공수처 측 반박에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회 측에 영장 관련 서면 질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답변' 및 '유령 작성' 비판이 불거지자 결국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2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5.02.25. 14:42

수험생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대법 "처벌 못해"

수능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고등학교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

2025.02.25. 13:58

공수처, '국회 출입 차단'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했다.25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일 국회 경찰 배치와 관련해 경무관급 간부에 대한 피의자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은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주 부장이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한 경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2025.02.25. 13:53

법원도 외면한 '檢 수사기록 유출'…"헌재, 누가 견제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한창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수사기록을 받아 이를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이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재와 국회를 거쳐 언론에 보도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까닭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엄연히 헌법에 기재된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문제를 제기할 창..

2025.02.25. 12:00

오늘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내놓을 마지막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은 계엄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측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 등을 짚으며 신속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특..

2025.02.25. 07:30

검사 3명 탄핵심판 종결…이창수 "'직무정지' 목적으로 소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직무정지 등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라며 기각을 요청했고, 국회 측은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인용을 주장했다.헌재는 24일 오후 4시부터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에 대한 최후진술을 각각 들었다.이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

2025.02.24. 19:17

마은혁 임명 않고 변론 종결… 헌재 '8인 체제' 선고 수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열린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헌재가 결론 내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 선고가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변론에 적극 참석했고, '졸속 심리' 우려도 제기된 만큼 완결성을 갖춰 선고가 이..

2025.02.24. 18:04

'특검' 불씨 되살리는 野…법조계 "다수당 횡포에 세금 허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며 남용되고 있다며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법 시행령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같은날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2025.02.24. 18:00

[법리:플레이] 가면 벗겨진 '사이버 레커'…단죄 시작되나

최근 악성 허위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이 줄줄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단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신원을 확보하려면 현재로선 미국 법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라 추가적인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1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

2025.02.24. 18:00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檢 수사에 쏠린 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연일 끊이지 않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수사받을 위기에 처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통신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신뢰에 금이 간 상태다. 이른바 '간보기식' 영장 청구에 대한 위법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2025.02.24. 17:0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불명확…각하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장관은 헌법에 위반됐다고 할 만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탄핵 소추 청구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오후..

2025.02.24. 16:00

[단독]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사건 수사 개시

검찰이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으로 고발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개시 검토에 나섰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한 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공수처는..

2025.02.24. 15:05

이재명 '대북송금' 수원지법 재판부도 전원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및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부를 교체한 데 이어 수원지법 역시 새 재판부가 심리를 이끌게 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2025.02.2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