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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

2025.11.12. 17:41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면..

2025.11.12. 17:39

[속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

2025.11.12. 17:37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기일 오는 26일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2025.11.12. 17:36

정성호 "항소포기 지시한 사실 없어…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2025.11.12. 11:49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대행 출근…'용퇴'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전날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출근했다.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청사에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관련 언급을 들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

2025.11.12. 09:41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2025.11.12. 09:18

[속보] 노만석 총장대행 하루 연가 후 출근…'용퇴·수사지휘' 질문에 침묵

2025.11.12. 08:55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고..

2025.11.12. 07:52

"금수저만 로스쿨?"…변호사단체 "생활형 장학·학자금 탕감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고액 등록금, 명문대 중심의 선발 구조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시사하자 법조계와 입법부가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서울지방..

2025.11.11. 18:16

'대장동 항소포기' 책임론 확산… 노만석 사퇴수순 밟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 대행은 연가를 내고 잠행에 나서면서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노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사실상 법무부 차원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판단' 의견이 지휘로 관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정 장관 측근들이 정..

2025.11.11. 17:59

지인 속여 캄보디아 감금 '윗선'에 이례적 중형… 단죄 시작한 法

3주 넘도록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26세 황모씨가 지난 2월 5일 구출됐다. 황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친구였고, 그 과정에 끝없는 협박의 사슬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엔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획·분담한 주범이 있었다.황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이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 사장 김모씨(27)로부터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26)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김씨와 박씨는 지인으..

2025.11.11. 17:44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서 심리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11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해당 항소심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기일이 추..

2025.11.11. 16:27

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안 해…적법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고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대검)에 통보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오동운 공수처장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

2025.11.11. 15:08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내란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으나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를 발견해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2025.11.11. 14:30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檢 총장대행, 오늘 휴가…거취 고민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오전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 대행이 하루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사이에서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 대행이 잠행에 들어간 것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

2025.11.11. 10:26

순직해병 특검, '외압 의혹' 尹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첫 소환했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입실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 사정과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

2025.11.11. 10:24

'항소 포기' 책임론 노만석 오늘 휴가…거취 고심하는 듯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2025.11.11. 10:00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 갈림길…"성실히 임할 것"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국회와 헌재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2025.11.11. 09:59

정성호 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 안해"… 일선 검사 "책임 회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전국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불허의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과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야권에선 정 장관에 대한 수사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2025.11.10.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