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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재하는 판단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독자 활동시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2025.05.30. 17:09

법원, '뉴스보도 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방통위 제재 또 취소

뉴스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2025.05.30. 16:00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2025.05.30. 15:50

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아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또..

2025.05.30. 15:05

이화영 '대북송금' 대선 이틀 뒤 대법 선고…"중형 확정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직후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5.05.30. 14:04

법무부, 외국인 비대면 금융 거래 2금융권까지 확대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

2025.05.30. 13:56

檢,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피의자 소환해 조사

검찰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씨를 소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임씨가 이 사건을 외부로..

2025.05.30. 13:39

'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男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교..

2025.05.30. 12:01

'분양업체서 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줄줄이 '실형'

분양대행 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챙긴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자산신탁 전직 직원 윤모씨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920만원을 선고하고 1억342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자산신탁 전직 본부장 백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2025.05.30. 11:52

檢, 하이브 압수수색…'미공개정보로 수억원 부당이득' 혐의 직원 수사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7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7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0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빅히트 재무 담당 임원..

2025.05.30. 10:49

서울고검 재항고 재수사 '2%' 불과…'명품백 사건' 반전 어려울 듯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 또 다른 명품 가방이 등장한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재항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극히 드물어 기존 검찰 판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다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발송했다. 서..

2025.05.29. 18:08

李 장남 ‘음란글’ 공소장 살펴보니…"원색적 표현 다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젓가락 발언' 후폭풍으로 인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이 쓴 문제의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성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댓글을 언급함으로써 자칫 혼탁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대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지적한다.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수원지법 형사38단독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씨에게 상습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

2025.05.29. 17:58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우선..

2025.05.29. 16:46

아동·청소년 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김현정 인턴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 영업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9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아동·청소년..

2025.05.29. 16:35

'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서 3년 6개월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이 없..

2025.05.29. 15:28

'尹 선거법 사건'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당시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를 계획한 내용이..

2025.05.29. 15:11

'도이치 재수사' 서울고검,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했던 '주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정도 조사했다.김씨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약 2년 동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25.05.29. 13:17

'통혁당 사건' 故진두현·박석주씨 51년만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故)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

2025.05.29. 12:4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집유 확정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025.05.29. 12:23

'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집유 2년' 확정

지난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법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2025.05.29.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