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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지선전략 중대 분기점… '계엄 1년 메시지' 고심깊은 국힘

국민의힘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와 맞물린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장동혁 대표가 내놓을 문구에 사과와 전환을 동반한 국면 재편이 담길지, 기존 강공 프레임 유지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의 축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을 '내란·비상계엄 책임 규명'..

합성니코틴도 규제…담배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적용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약 9년 만이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이나 자판기를 통한 판매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청소년 흡연..

與정진욱 "나주 인공태양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 벨트 신호탄"

정진욱 국회의원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시 유치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유치가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국가 에너지신산업 벨트 완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정진욱 의원은 26일 "나주는 물론 인접 도시인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핵융합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나주 한국에너..

국힘, 與 '60명 미만 본회의 중지법' 일방처리에 "반민주 폭거"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한 법"이라고 비판했다.해당 법안은 본회의장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 중지 후 24시간이 지나면 참석 의원 5분의 3(180명)으로 표결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 또는..

與, '재판소원' 토론회로 공론화 시작…여당서 반대의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둬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법원 측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켜..

정청래-조국, 첫 회동서 '정치개혁' 두고 묘한 신경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첫 회동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거 정 대표를 정치개혁에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지적했던 조국혁신당 인사들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내놨다.26일 조 대표는 정 대표와의 접견에서 "정치개혁이 되면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운전대..

[포토] 성명발표하는 유상범 간사와 의원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운영위원 성명발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 성명 발표하는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의원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관련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포토] 인사말하는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6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정청래, 조국 신임 대표 접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포토] 인사말하는 조국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정청래 찾은 조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네번째)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손잡은 정청래·조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정청래·김병기 '화기애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다.

[포토] 한덕수 전 총리 계엄 관련 영상 시청하는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박지원 최고위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한준호 최고위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전현희 최고위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청래 대표.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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