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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혁신 포기하는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관련해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움만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로 설계해야하며,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러 혁신을 이룰 수 없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다.안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은 전통적 결제망에 대한 기득..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법제화한다…"빛의 혁명 기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1주기를 맞아 당시 국민적 저항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이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라며 "불..

국힘 "與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비준동의 먼저…국민 알 권리 보장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여당이 한미관세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 열고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관세협상을 맺고도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비준 절차를 외면한 채 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고 지적헀다.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

[포토] 728조원 2026년도 예산안 합의한 여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포토] 여야 '728조원 2026년도 예산안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포토]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포토] 악수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악수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처리시한인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포토] 여야 원내대표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 서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 서명한 여야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토] 여야 '2026년도 예산안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728조원 총액 지켜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며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여야, 예산안 728조원 규모 처리 합의…'지역사랑상품권' 감액 안해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새 정부의 핵심..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반발했다.김용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

국힘, 내일 '추경호 영장실질심사' 맞춰 법원 앞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내일(2일) 자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전원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불법 특검에 대항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자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전원 참석) 방향으..

김상욱 "장동혁, '당권 장악' 위해 한동훈계 징계 강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의 주요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수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당은 우리 사회의 공통가치인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의 틀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혐오와 갈등을 조장..

"추경호 영장 기각 확신, 대반격 신호탄 될것"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부터 열흘간 이어온 지방 순회 투쟁을 인천에서 마무리했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며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최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나오는 '계엄 사과' 요구를 일축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장 대표는 1일 오후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

예산안 '80개 쟁점' 여전히 평행선… 與, 단독처리로 기우나

여야가 법정 시한 목전까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통의 끈을 이어가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80건 정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정치권에선 여당 주도로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정부 예산안 처리 협상..

"鄭 사퇴하라"… '1인1표제' 토론회 첫날부터 파행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가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내부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도입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거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당사는 성난 당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사퇴해라", "윤석열..

'대장동 국조' 급한 국힘… "나경원 간사 포기" 승부수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요구를 전격 철회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이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 분의 진실이 덮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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