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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정청래 “내란재판부, 尹 단죄하기 위한 법…위헌 소지 최소화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재판부 설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잔재들을 단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을 밝혔다. 위헌 논란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안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단죄하고 잔재들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내란재..

혁신당 “내란재판부 위헌소지 우려, 보완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중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 위헌 논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 위헌 논란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정지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당게 논란' 아랑곳 않는 한동훈, 대여공세·토크콘서트 질주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행보가 심상치 않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과 토크콘서트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야권 내 입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성전략'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지지자..

국정 발목 잡기냐, 소수당 권리냐… 필리버스터 제한법 두고 국회 전운

여야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소수당의 목소리를 제한'한다며 국민의힘에 가세했다. 한때 필리버스터로 존재감을 키웠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 오히려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7일 정치권에 따르..

민주 '치열' 국힘 '인물난'… 서울·경기 지선출마 온도차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경기도 등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선거 경선룰을 두고 당내 갈등까지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당 안팎 위기를 극복하며 지방선거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민주는 통일교 돈 받아도 괜찮나… 與하청특검, 즉각 해체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인사들은 일제히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중기 특검팀을 '민주당 하청특검'으로 비유하며 "통일교 돈..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공감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을 부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사법부, 범진보권에 대통령실까지 제동을 걸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강경파가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여권의 '원팀' 전략이 사법개혁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

추경호, 내란특검 기소에 "정치탄압 멈춰야"…국힘 "짜맞추기 기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전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

與이연희, '정책 의원총회' 앞두고 "과잉된 정치행동, 국민 불안케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 강경파들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 정의롭다'는 아집과 분노에 편승한 과잉된 정치적 행동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결국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도 강경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

나경원, '고위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훈장대상자·기수훈자 등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보호처분·형사판결문 존재 여부를 법원 허가 아래 국가가 공식 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

與이건태 "1인 1표, 확신 들 때까지 숙의해야…성찰과 보완 필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차기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주권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리당원 1인 1표의 당원 주권 정당을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도 "다만 취약지 고려..

정희용, 국회 의정부문 '장애인 인권상' 수상…"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치"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제 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사무총장은 점자법을 비롯해 장재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정 사무총장을 인권상에 선정한 이유로 △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고령 장애인 활동 지원 보장 등을 위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장애인 인권 증지에 크기 기여 등을 꼽았다.정 사무총장은 지난 21대 국회..

與조승래 "1인1표제, 별도 절차 통해 계속 추진…당의 오랜 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당규 개정안 사태와 관련해 "1인 1표제 도입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우리 당의 오랜 꿈"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천 룰 등 시급한 사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재추진하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는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는 우리 당이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가야 할 방..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조승래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조승래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에...본회의 전까지 보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 갖는 조승래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조승래 사무총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포토] 조승래 '내란전판법·필버법 등 우려 불식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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