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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위성락 "美측과 협의 진전…정상합의 후속조치 서두르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정상간 합의 내용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위 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를 위한 후속 절차 진행 등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측과의 이번 협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좋았다. (협의에) 진..

李대통령,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뒤 새로 설치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달 말 김 위원장을 내정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李대통령, “반환 미군부지 땅값 20%, 지자체에 꼭 받아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부지를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굳이 나머지 20%를 받아야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미..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中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하자 "조만간 중국과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해발굴송환은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중국 측과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해달라"며 "비서실에서도 챙겨달라"..

李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에 4·3 유족들 매우 분개…방법 찾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고자 지정 과정을 자세히 물으며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6·25..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가공..

李대통령, 대전·충남의원들 만나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뽑힐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전과 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하게 밝힘에 따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3월까지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

대통령실,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과 고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

대통령실이 18일 삼성전자 등 국내 7개 기업과 고환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만나 간담회를 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지난 번 기업 간담회처럼 현안을 두고 자주 논의하자고 했던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인 1..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관여 직원 ‘무관용원칙’...성찰·사죄의 첫걸음”

대통령경호처는 18일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경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한 쇄신 작업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개최된 창설기념식에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국민께 잘못을 사죄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경호처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를..

대통령실, 유엔사 DMZ법 반대 입장 표명에 "NSC 중심 협의"

대통령실은 유엔군사령부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의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DMZ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유엔사는 전날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

李대통령, 내일 대전·충남 與 의원들과 오찬…통합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나눈다.최근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화두를 던진 이 대통령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내일 오찬을 나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도둑놈 심보' '사랑과전쟁'…李대통령, 이학재 이틀 연속 작심비판(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태도를 언급하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허위보고는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말하며 "달러 불법반출 단속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

'訪美' 위성락 "핵잠 건조 '별도 합의'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하는 '별도 협정'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미국을 방문 중인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위 실장은 "호주의 경우 미국 원자력법 91..

"책임 안지는 도둑 심보" … 이학재 작심 비판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의 태도를 언급하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허위보고는 의사결정을 왜곡한다"고 말하며 "달러 불법반출..

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 착수… '핵 비확산' 美 신뢰 얻기 사활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이 합의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관련 후속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지 보름여 만이다.◇팩트시트 보름만에 후속 논의 시도…핵잠 돌파구 마련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팩트시트에 포함된 주요 사항의 이행 방안을 두고 머리를..

李대통령, 대왕고래 진행한 석유공사 질타…"아무 데나 막 파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동해 유전개발은 이야기하기 불편할 것 같긴하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석유가 난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최문규 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정확한 수치..

李대통령, 이학재 작심 비판…"책임 다하지 않는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자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지난 주 업무보고에서 인천공항의 달러 불법 반출 단속에 대해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인천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해 질타를 받았다. 이후 이 사장이 별도 기자회견을..

李대통령, 야근하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청장한테 밥 사달라고 해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찾아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이 "야근..

"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횟수제한을 하든지, 총액을 제한하든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李대통령 "정부광고 나눠 먹기 아니다…힘센 데 뜯기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광고는 나눠 먹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정부 광고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광고는) 힘센 데 뜯기고 힘 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홍보, 정책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 정책 홍보에 도움 되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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