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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AI시대 여는 첫 예산… 인재·인프라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AI 관련 예산은 올해(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우리는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

李대통령 "공기업 매각에 국민 불안"… '여론 수렴'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기관 민간 매각'과 관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대북특사 논의, 국무회의 등에서 아직 나온 바 없어”

대통령실은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대북특사 파견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직은 나온바는 없다"고 밝혔다. "특사로 보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 특사 (논의)는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아직 나온 바 없다"며 "정부 측 입장과 메시지는 통일부 장관 메시지로 갈음해 달라"고 밝혔다.정..

李 "AI 초대형 투자, 민간 감당 어려워…정부 투자기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다만 김 대변인은 정부 투자기관과 관련해 "디테일한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AI..

李대통령 "공기업 매각에 국민 불안… 여론 수렴 제도화 검토해야"(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기관 민간 매각'과 관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검토 중인 자산 매각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

李대통령 "총성 없는 전쟁 계속될 것…국력 키워 韓 미래 개척"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미중일과의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들이 있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현장 환경미화원, 지방정부들, 경찰, 기업인들을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온 국민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李대통령 "공기업 매각에 국민 불안… 여론 수렴 제도화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기관 민간 매각 관련해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 보류하고 꼭 필요한건 국무총리 재가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회의장과 환담...“국민 나은 삶 위해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우 의장과의 만난 자리에서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단결은 못할지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위기..

李, 국힘쪽 보며 "좀 허전하다"…22분 연설에 AI 28번 언급

이재명 대통령의 4일 국회 시정 연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22분가량 진행됐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로 정부를 규탄했고, 로텐더홀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동했다.이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쪽 좌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우리 염원 자주국방 확실하게 실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

李대통령 "내년 예산 728조…'AI 3강' 도약 대전환에 10.1조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라고 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10조1000억원의 AI 관련 예산은 올해(3조 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속보] 李대통령 "'AI 3강' 도약 대전환에 10.1조…올해 3배 이상"

[속보] 李대통령 "'AI 3강' 도약 대전환에 10.1조…올해 보다 3배 이상 늘어"

[속보] 李대통령 "2026년 총지출 728조 편성…올해 대비 8.1% 증가"

[속보] 李대통령 "2026년 총지출 728조 편성…올해 대비 8.1% 증가"

[속보] 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최악 상황에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속보] 李대통령 "국익중심 실용외교…최악 상황에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李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긴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

APEC 슈퍼위크 마친 李, 안보·관세 후속조치 집중

일주일간의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을 비워두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준비와 주요 외교 성과 점검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이 대통령은 이날 아무런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시정연설에 몰두한다"며 "(또한) 정상회의 이후 여러 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민생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

李대통령,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

대통령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김지형 변호사는 전 대법관 출신으로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장, 삼성전자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故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강훈식 “대한민국 핵잠 보유, 중국 설득됐다 생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설득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핵 추진연료 제공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점..

대통령실 “재판중지법, 입법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3일 재판중지법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APEC 홀린 '선물외교', 주목받은 '핫아이템'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선물외교'로 주목 받았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선물외교의 백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무궁화대훈장' 서훈, 천마총 금관 모형 선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하늘의 권위, 지상의 통치를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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