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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방영된 공익 예능 '양심냉장고'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법규에 대한 무관심을 돌아보는 계기였다. 늦은 새벽 아무도 없는 거리의 신호 정지선에 정확히 멈춘 차량은, TV 너머에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양심과 경각심을 동시에 일깨웠다.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연예인 이경규는 파장에 힘입어 국민 MC로 자리 잡았다.30여년 후 이경규는 다시 한 번 대중들의 경각심을 건드렸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2025.06.29. 19:02

[기자의 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상생을 위한 최선일까?

'상생'을 내세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일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째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시작된 이 규제는 당시 급속히 확산되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성장을 견제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현재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 유통 시장에서 12%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이커머스는 절..

2025.06.26. 16:07

[기자의눈] 현대차 노조, 사회적 공감대 함께 고려해야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키면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 등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대자동차 노사는 상견례 포함 세 번째 만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2025.06.25. 17:17

[기자의눈] 중동 사태 일단락…구조적 리스크 해소 서둘러야

세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긴박했던 중동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휴전이 성사되면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양국 간 전쟁은 12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군사적 긴장 속에서 요동치던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한국 경제가 받은 충격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8시..

2025.06.24. 18:00

[기자의눈] 국회, '민의의 전당'으로 돌아와야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花無十日紅). 아시아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역사 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경험을 콕 찍어 가르치는 한자성어다. 세계사 어디에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이 표현은, 멀리는 인류의 탄생과 가깝게는 현 세계의 권력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라고 할 수 있다.그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추전국시대나 삼국지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의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의 생과 사를 잘 표현한..

2025.06.23. 17:22

[기자의눈] 신용 원칙 지키는 빚 탕감 정책 돼야

신용(信用).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미래에 지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흔히 신용은 금융의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한다. 돈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원활히 흐르기 위해서는 '빌리고 갚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카드로 당장 지불하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으며, 대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 아래에는 '신용 질서'라는 견고한 토대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2025.06.22. 18:01

[기자의눈] 민선 8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낙제점 받은 거창군의회

경남 거창군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군정 운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를 거창군의회와 군 집행부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협치·소통하는 자리였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대안을 건의하..

2025.06.22. 17:45

[기자의눈] 배달앱 공화국, "비용은 나누고 이익은 독점"

배달앱을 쓰지 않는 소비자는 드물다. 식당 입장에서도 플랫폼과의 연결은 생존 문제다. 이제 배달앱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문제는 이 편리함의 대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는 점이다.앞서 국내배달업체 A사는 지난 2월 매출 규모별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상위 매출 업소는 7.8%, 중위권은 6.8%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더해지면, 주문금액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에 돌아간다. 소비자와 점주가 각각 배달비와 수수료를 분담하는..

2025.06.19. 18:03

[기자의눈] ‘청렴도 꼴찌 3관왕’ 용인시의회, 시민들에게 염치는 있는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모두 5등급을 기록, 청렴 관련 불명예 3관왕이란 창피한 민낯을 드러냈다.그런 용인시의회가 최근 의정 연수에서 술판과 성희롱 1차 가해에 이어 성희롱 2차 가해에 시 의장까지 구설에 오르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제9대 용인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성희롱성 발언으로 한 의원을 제명한 사례가..

2025.06.18. 08:16

[기자의눈] 초당적 협력 강조 李 대통령…'제4인뱅', 정쟁 없이 추진돼야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예비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데다, 외부평가위원회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반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한 달 이상 지연된 셈이다.앞서 당국은 3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소소뱅크·AMZ뱅크)에 대해 법령상 요건 등을 중심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해왔다. 당초에는 접수..

2025.06.17. 18:02

[기자의눈] 화학업계 대수술, 더 늦출 수 없다

의사들은 '누굴 먼저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고 한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또는 당장 목숨이 위험한 중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하는지다. 우리 산업계를 환자라고 여겨보자. 그중 간신히 호흡기만 달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화학업계는 과연 치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16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석유화학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 방..

2025.06.16. 17:00

[기자의눈] 기후에너지부 '규제'와 '진흥' 사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통합하겠다는 의지지만 각 부처 및 경제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벌써부터 첨예한 의견 충돌이 나오고 있다.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각 부처의 성격이다. 산업부는 전력·에너지 산업의 진흥에 무게를 뒀다면, 환경부는 규제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25.06.15. 16:04

[기자의눈] 여야, 민생 챙기고 국민의 신뢰 회복할 때

"빨간당이든 파란당이든 국민에게 관심이 없다. 서로 싸우기에 바쁘다"6월 3일 대통령선거 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다른 유권자들도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는 비슷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뿌리 깊은 불신이 가득했다. 정치인들을 향한 시민들의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할 때만 국민에게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한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는 60대 김 씨는 대선 전까지는 본 적도 없는 지역구..

2025.06.13. 09:37

[기자의눈] 구청장 4번 하려고?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3선 연임을 마친 전직 구청장들의 '재등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기 제한으로 잠시 물러났던 이들이 정치 무대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구청장을 12년 해 본 '올드맨'의 귀환 명분은 '나만이 상대 당의 강력한 라이벌을 꺾을 수 있다'는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폭넓은 인지도와 임기 재임 중 성과를 무기로 내세우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25.06.12. 06:00

[기자의눈] 새 정부의 GTX 사업…'집값' 아닌 '승객' 안고 달리길

지난 3일 선거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다. 악화일로인 미·중 관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부흥'은 새 정부의 선결과제임은 틀림없다.지난 반년간 멈춰있던 정부 주도 사업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네 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국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 분야 발전에 힘을 실을..

2025.06.11. 06:00

[취재후일담] 옐로카드 두번이면 퇴장인데…기업에 철벽 쳐주는 법과 제도

공놀이도 옐로카드 두 번이면 퇴장당하는데...축구를 포함한 스포츠에서 옐로카드는 경고카드로 통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반칙이면 구두로 경고를 하고 상대팀에 어드밴티지를 주지만 조금 심각한 사안일 경우 심판은 옐로카드를 부여하게 됩니다.문제는 옐로카드를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때 즉, 경기 중 총 2장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카드를 받은 선수는 퇴장해야 합니다. 해당 경기는 물론 사안에 따라 적게는 추후에 있을 한 경기 또는 최대 세 경기까지도..

2025.06.09. 15:22

[기자의 눈] 제 살 깎아 먹는 연고지 이전

경남 창원을 연고지로 쓰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최근 연고지 이전을 꺼내 시끄럽다. 발단은 3월 말 발생한 야구장 사망 사고다. 차양재(루버)가 떨어져 이를 맞은 관중 한 명이 숨졌다. 창원NC파크는 즉각 폐쇄됐고 구단은 60일 넘는 공백기 동안 약 4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구단 측은 생존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나아가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는 창원NC파크가 다시 문을 연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단은 지역 사..

2025.06.09. 13:45

[기자의눈] ‘자율’이라는 실험, 소비자는 준비됐을까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bhc가 6월부터 자율가격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입이 완료되고 나면 점주 선택에 따라 1000~3000원을 더 받는 등 같은 메뉴라도 매장마다 가격이 달라진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점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원재료비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은 오르는 데도 본사 가격에만 맞춰야 하는 불만이 컸다. 자율가격제는 이..

2025.06.09. 07:54

[기자의눈] 보호받지 못한 보호법

지난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부장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수개월 간 특정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사망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장면이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후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확실한 대책조차 없는 듯하다.교육부는 지난..

2025.06.04. 06:00

[기자의눈] 한국GM 철수설 극명한 시각차…새 정부 역할 중요

한국GM이 지난달 28일 국내 9개 직영서비스센터를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철수설을 둘러싼 회사와 노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다.한국GM의 사업 철수를 막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회사의 설명과 이번 매각이 말로만 돌던 철수설의 전조가 될 것이란 노조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매각과 관련 "유휴 자산 가치 극대화와 적자 서비스센터 운영 합리화는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