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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세계 정치 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 패권의 판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분업화를 통해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으나, 이제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장벽을 혼돈 이후의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은 자동차 산업의 첨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가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자동차..

2025.05.28. 21:19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새 정부, 적응형(Adaptable) 주거복지에 관심 가져야

날로 더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삶의 보금자리이어야 할 주택이 고통의 뿌리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130억 원대에 거래되면서 부의 상투를 영위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여전히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부의 열차를 포기한 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위해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필연이지만 원천적으로 불공평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바닥으로 밀려날..

2025.05.28. 18:11

[류여해의 적반하장] 입법권으로 法과 軍을 '정치수단'으로 삼는 위험한 시도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대법관 증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며 "못 하면 장을 지지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한 이 발언은 정 의원이 민주당의 중진 다선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이기에 단순히 일회성 퍼포먼스로 들리지 않는다.하지만 사법과 군대는 '기술'이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의 영역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과 군대는 다른 헌법 및 법률기..

2025.05.28. 18:04

[시사용어] 치매머니와 묶인 자산

◇ 치매머니 고령의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 관리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반화된 말인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령자 중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잃어 어디에 어떤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3자가 알기 어렵습니다.부부간 또는 자식에게 예금이나 주식의 계좌, 부동산 상황을 알려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2025.05.28. 17:00

[칼럼] 6.3 大選과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는 호기심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이 말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의미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닷새 남짓 앞으로 다가온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장악하..

2025.05.27. 17:51

[여의로] 규제 오락가락…정부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생각

얼마 전의 일이었다.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는데, 종이컵에 담겨 나왔더랬다. 그래서 직원에게 말했다."저 '테이크아웃' 아니고 카페에서 마시고 간다고 말했는데요?"그러자 카페 직원이 하는 말, "저희 카페에서는 종이컵으로 마셔도 괜찮아요.""???"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에서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주문했다가 자리가 나서 앉으면, 직원이 곧장 달려와 매장 내..

2025.05.27. 17:13

[칼럼]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한때 '경제 영토의 확장'이라면 대규모 제조 수출과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환경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 영토 확장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물리적 국경 없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며 사용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미국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전 세계 월간 이용자만 1억 3000만 명이 넘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은 약 3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하나의..

2025.05.27. 16:23

[칼럼] 안부를 묻는 골목, 고독사 없는 관악의 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간관계의 단절은 곧 외로움의 시작이고, 외로움은 삶의 의지를 갉아먹는 독으로 변한다. 모든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5.6%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이 주요 고위험군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족과 이웃,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

2025.05.27. 13:51

[기고]스마트 농업시대의 병해충 관리

몇 년 전,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맥도날드에서 토마토 없는 햄버거가 등장했다. 당시 토마토 가격은 전년 대비 65% 이상 상승했다. 올해 2월 농민신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외식업체의 새로운 전략인 '헤징 메뉴'를 소개하며 그 예로 토마토 없는 햄버거, 참치 없는 초밥 등을 들었다.202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식물 병해충의 지리적 분포와 강도를 재편하고 있으며 매년 병해충으로 세..

2025.05.26. 18:03

[송국건의 현장정치] 정권교체 넘어 '체제전환' 시도하는 이재명 후보

87 헌법체제에서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들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 권력은 3권 중 행정부 권력에 한정됐다. 입법부는 국회 다수당이 좌지우지했고,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독립된 권한을 행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국회는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사..

2025.05.26. 17:58

[이경욱 칼럼] 몰타가 어딘지 아나요?

재산을 제법 모은 지인이 느닷없이 말했다. "몰타가 어딘지 알아?" 내가 아는 몰타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 타고 가던 배가 난파해 정박한 곳이 멜리데 섬이었고 바로 그곳이 몰타라는 것뿐이었다. 그가 몰타를 소환한 것은 의외였다. 지인은 그곳이 살기 좋고 세금도 없고 그래서 이민을 갈까 생각 중이라는 말이었다. 물론 당장 몰타로 가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다만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요즘 정치 상황..

2025.05.26. 17:58

[시사용어] 공실 지옥과 거북섬

◇ 공실 지옥정치권에 핫하게 등장한 용어가 거북섬의 '공실 지옥'입니다. 거북섬은 시흥시 시화호 옆에 건설된 초대형 복합 리조트인데 웨이브파크, 아쿠아펫랜드가 핵심입니다. 상가가 텅텅 비어 '공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한 유튜버는 건물 한 동의 95%가 공실이라고 전합니다. 분양가에서 1억원을 낮추고 웃돈까지 몇천만원 얹혀 물건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몇 억원을 까먹은 투자자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었으면 공실 지옥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2025.05.26. 17:00

[데스크 칼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생각 보다 선택

「한국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 뭘 해도 안 되고 뭘 안 해도 안 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그저 눈치 보며 살아야, 기회주의자가 돼야 근근이 목숨을 보존해. 변신을 잘해야 변절도 잘해야 근근이 버텨갈 수 있어. (…이하 중략) 한국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 」 고인이 된 마광수 교수의 시 '한국에서 살기'다. 그는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시대를 앞서간 작가였다. 소설 '즐거운 사라'로, 퇴폐논란에 휩싸이며 옥살이까지 했던 그는 세..

2025.05.26. 15:16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사법부 독립과 법치 수호가 걸린 6·3 대선

- 입법만능주의의 결과는 독재- 입법으로 사법부 굴복시키려는 국회독재 권력- 사법부는 유권자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악법도 법인가?"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싸우지 않고 국가의 법에 순응하며 스스로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는 법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근간을 유지하는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입법이라는 형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그 생각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2025.05.25. 17:58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소녀와 인형

아프리카계 미국 미술가이자 철학자 에이드리언 파이퍼(Adrian Piper, 1948~)의 평면 작품 '인형과 함께 있는 다섯 살 때 자화상(Selfportait at age 5 with doll)'은 실제 인형을 그림에 부착하여 새로운 차원의 개인적 서사와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2018년 뉴욕 현대미술관(이하 'MoMA')에서 열린 그녀의 대규모 회고전 《에이드리언 파이퍼: 직관의 종합, 1965~2016》에..

2025.05.25. 17:51

[강성학 칼럼] 조셉 스탈린: 야누스(Janus) 같은 두 얼굴의 리더십(5)

1940년 5월 10일, 완전히 의회의 신임을 상실한 체임벌린이 영국의 수상직을 사임하고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었다. 영국의 뎅크에르의 철수작전 뒤에 스탈린은 발트해의 3국을 장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2주 후에 프랑스는 독일에게 항복했고 스탈린은 대담하게 루마니아를 침공했다. 이제 스탈린은 사적으로 자신의 증가하는 불쾌감을 표현한 히틀러와 자기 사이에 두터운 영토적 쿠션을 마련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1941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2025.05.25. 17:51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중국은 왜 통일된 대륙 국가로 남았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사이에는 충분히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을 수 있다. 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무려 1500여 년 늦게 출현한 황하 문명에 관해 학계의 다수는 독자적 진화설을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아종 베이징 원인(猿人)이 현대 중국인의 공동 조상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중화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 지구인의 35%가 중국인이나 인도인..

2025.05.25. 17:51

[기고] 위험하지 않은 원자력, 외면할 수 없는 현실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에너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 후보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과학적 통계와 세계 에너지 구조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첫째, 원자력은 결코 위험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Our World in Data'가 집계한 발전량 1TWh당 사망자 수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은 0.03..

2025.05.23. 06:00

[칼럼] 청렴 DNA로 세우는 건강한 조직문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일 것이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평생 청렴(淸廉)한 삶을 실천해 왔다. 그가 남긴 재산은 고작 100달러. 호화로운 숙소 대신 사제들의 기숙사에서 거주했고, 교황의 상징인 순금 십자가 대신 낡은 십자가를 착용했다. 붉은 교황 신발 대신 추기경 시절부터 신어오던 검정 구두를 신는 등..

2025.05.23. 06:00

[칼럼] 이재명의 마약경제 정책, 나라 망친다

- 승수 효과 운운은 마약경제 정책- 일시적 효과 노리다 국가 경제 망쳐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를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수 효과도 모르냐"며 학계와 정치권을 힐난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투자 승수 이론은 1920년대 대공황 시절,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제창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행해 성공한 이론이다. 상품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크게 부족할 때 재정적자를 감수하..

2025.05.2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