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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2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이날 파업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 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노조가 필수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음에도 의료현장에선 수술이 취소되고 입원환자가 전원 퇴원하는 등의 혼란이..

2023.07.13. 17:29

[사설] 한은 금리 동결에 정부 법인세 인하 화답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물가 지표들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초 5%를 웃돌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2.7%까지 내려와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에 들어섰다. 최근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도 기준금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금융시..

2023.07.13. 17:29

[사설] 김정은 ICBM 도발, 국제적 고립만 자초한다

북한이 미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발언 하루 만인 12일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ICBM은 고도 6000㎞까지 치솟아 10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4월 13일엔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다. 앞서 김여정은 10일과 11일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비난 성명을 3차례나 발표했..

2023.07.12. 17:42

[사설] 위기 속 한국경제, 민노총 파업에 엄정 대처하길

한국의 경제규모가 지난해 세계 13위로 3계단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위로 집계돼 3년 연속 '톱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톱 10에 다시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달러 현상으로 달러 환산 명목 GDP 역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 4월 한국의..

2023.07.12. 17:42

[사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계기 경영 혁신해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온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하지만 분리 징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로 또 진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 정부 여당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

2023.07.11. 17:35

[사설] 선관위 도덕성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선거관리위원 등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접대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128명은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 해외여행 경비, 명절 떡값, 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의 이런 '일탈'을 보고 있자니 참담하다..

2023.07.11. 17:35

[사설] 윤 대통령 유럽행, 미래산업 세일즈 새지평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북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11~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 등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

2023.07.10. 18:28

[사설] 야당 오염수 저지단, 국격만 떨어뜨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명칭은 처리수) 저지 의원단이 10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시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는 것인데 나라 망신만 시킨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일본에 항의단을 파견했으나 원전 관계자 면담도 못 하고 돌아와 비판받았다.야당 의원단의 일정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기시다 총리 관저 앞 시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2023.07.10. 18:28

[사설]日 원전 오염수, 이젠 국민 걱정 불식 힘써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일 출국했다. 그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오염수 안전성 논란에 대해 "한국이 걱정할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북한 핵이다", "한국 야당 의혹 제기가 정치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오염수 논란이 과잉 재생산되고 정쟁화되고 있는 점..

2023.07.09. 17:56

[사설]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양평 주민에게 맡겨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 제기로 전면 중단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를 다시 추진하되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 논란이 된 2안 중 양평 주민이 노선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면 특혜 시비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양평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의혹 제기로 중단되는 것은 주민의 뜻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사업 재추진에..

2023.07.09. 17:56

[사설] 정부 종합보고서 공개로 오염수 논쟁 끝내야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금까지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한다. 일본에 대한 제안도 담긴다. 보고서는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이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점검자료,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했는데 오염수 논쟁을 잠재울지 주목된다.정부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오늘 종합보고서도 방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나오지 않..

2023.07.06. 18:08

[사설]킬러규제 해제가 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자칫 각 분야 '안전장치'까지 해제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요청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경영 책임자에게도 산재 예방조치의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이..

2023.07.06. 18:08

[사설] 김영호 후보, 통일부 환골탈태 시킬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쇄신을 강조하고 장·차관을 동시에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충격 요법을 쓴 것인데 정책을 확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를 극우로 몰며 비판에 열을 올리는데 통일부가 대통령 지시대로 새 시대에 맞게 변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최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2023.07.05. 18:06

[사설] KBS 현 경영진, 공정보도·방만경영 책임져라

KBS 수신료 통합징수방식이 30여 년 만에 분리징수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이로 인해 납부의무가 없어도 징수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의신청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제징수'였다.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

2023.07.05. 18:06

[사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안전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방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보고서는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앞서 "IAEA의 중립적, 과학적인 대처에 감사한다. 처리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투명하게..

2023.07.04. 18:37

[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넘을 컨틴전시 플랜 절실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사흘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함에 따라 '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이 예상된다. 중국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세계 반도체 업계가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한다.갈륨은 핵심적 산업..

2023.07.04. 18:37

[사설] 文정부 실세 태양광 비리 의혹, 철저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 빼먹기 비리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문 정부 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1·2차 조사 종합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2023.07.03. 18:05

[사설] 존경받아야 할 유공자 명단이 왜 깜깜이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닌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보훈부는 앞서 공은 큰데도 친일 논란으로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새..

2023.07.03. 18:04

[사설] 尹정부 한일관계 복원, '통화스와프'까지 체결

한동안 껄끄럽던 한국과 일본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부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해제와 통화스와프(교환) 등은 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현안들인데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출발점으로 볼..

2023.07.02. 17:56

[사설] 중국인 참정권, 상호주의 입각해 배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재조정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근거에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국정간섭'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의 중국..

2023.07.0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