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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재판 106차례, 경영은 언제 하란 말인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17일 이 회장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구형에 무려..

2023.11.19. 17:50

[사설]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잘 보여준 미·중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 방어를 강조했다.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차원의 군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중국은 마약 '펜타닐'의 중국 내 원료공장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보다 안보에 발언을 집중했는데 대만과 관련, 중국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회담했는데 바이든 대..

2023.11.16. 18:06

[사설] 킬러문항 뺀 수능, 공교육 정상화 마중물 되길

16일 50만 명이 응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처음으로 빠졌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킬러문항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학원의 고액과외를 받아야 풀 수 있는 초고난도 문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혁..

2023.11.16. 18:06

[사설] 국민의힘, 총선 위해 혁신위에 힘 실어줘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당 혁신안과 관련,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

2023.11.15. 18:00

[사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부추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해외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75% 급증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각 3건, 로봇·조선 각 1건이었고 국가 핵심기술도 2건 포..

2023.11.15. 18:00

[사설] 노사합의 시 모든 업종·직종 연장근로 허용을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주69시간제에 논란이 일자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 업종과 직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어느 업종·직종을 유연화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5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

2023.11.14. 18:09

[사설] 中 위장 언론 등의 내년 총선 개입, 원천 차단해야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만들어 가짜기사 등을 무단으로 퍼뜨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미상의 배후 세력이 친중·반미 콘텐트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적발된 위장 사이트는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를 사칭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트를 대량 유포했다. 이를 위해 '뉴스 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버는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운영했다. 유튜브도 이용됐다. 이들이 제..

2023.11.14. 18:09

[사설] 탄핵·쌍특검, 막장 국회에 멍드는 민생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에 이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를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함에 따라 21대 정기 국회가 막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야가 정면 대충돌로 최우선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 연말 '막장 국회'가 우려된다.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2023.11.13. 18:35

[사설] 657조원 예산전쟁, 법정기한만큼은 준수해야

국회가 13일부터 657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벌인다. 30일 예결특위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3일 '쌍특검' 처리를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여야 간 수 싸움도 치열한데 국민의힘은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2023.11.13. 18:35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답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틀 만인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안을 즉각 공포·시행하라며 대규모 시위를 했다. 정부와 재계가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파업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토요일 집회는 한국노총이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은 서대문-세종대로 구간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심판"..

2023.11.12. 18:10

[사설] 국회법 위반 소지 '무리한 탄핵시도' 중단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탄핵소추안이었다.결국 이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그의 발을 묶어 친야(親野) 성향 방송사 개혁을 막아서 내년 총선까지 야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대북송금 관여를 수사지휘 하는 이정..

2023.11.12. 18:10

[사설]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 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경제 6단체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도 애초 예고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자진 포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2023.11.09. 18:22

[사설] 명분도 실리도 없는 민주노총의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 직전 불참을 전격 선언했고, 제3 노조인 이른바 MZ세대 중심 올바른노조는 아예 처음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외로운 파업 투쟁에 나섰는데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2212명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철회 등을 두고 전날 사측과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2023.11.09. 18:22

[사설] 고금리 '뉴노멀'화…체질강화·민생안정 병행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현상의 '뉴노멀화'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1% 정도에 머무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7%로 제시한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5%와 내년 2.1%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을 2.6%로 각각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경제..

2023.11.08. 17:49

[사설] 쿠팡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주는 교훈

쿠팡이 직고용한 배송 기사들이 상급 단체의 정치 활동 강요를 참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9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포스코과 롯데케미칼 노조도 탈퇴했는데 이런 잇단 이탈은 민주노총에 대한 엄중 경고다.탈퇴 노조는 '쿠팡친구'(옛 쿠팡맨)들인데 2018년 7월에 결성됐고 조합원은 130명 정도다. 쿠팡 노조는 고용노..

2023.11.08. 17:49

[사설] 메가시티, 균형발전 담은 마스터플랜 만들길

국민의힘이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인접한 지방도시가 더 건강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발족과 맞물려 대상 지역인 서울과 김포 시장이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곧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 이제 수도권 재편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메..

2023.11.07. 18:12

[사설]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10일 임기를 마치는데 국회는 신임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열기로 했다. 공백이 생긴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지명된 이용균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새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를 서둘지 않으면 공백은 불가피하다.양대 수장 공백은 초유의 일로 사법개혁 지연,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 심각한 재판 지연 등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피..

2023.11.07. 18:12

[사설] '혐오' 막말 이준석, 정치적 무덤 파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12월 말까지 당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2월 말에도 당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여당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충돌하며 탈당 후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번엔 아예 구체적 결행 시점까지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이 부산 경성대 토크콘서트장으로 이준석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만남을..

2023.11.06. 18:19

[사설] 공매도 제도 개선, 완전 전산화·강력 처벌이 답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시행 첫날인 6일부터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 코스피는 하루 새 5.66%나, 코스닥은 7.34%나 뛰었다. 공매도의 집중 타깃이 됐던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당장 개미들이야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폭등 이후 급락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이 바로 이런 널뛰기를 막아주는 완충장치 구실이다. 공매도 금지로 이젠 소위 작..

2023.11.06. 18:19

[사설] '메가 서울' 당정 '원팀'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편입 등 '메가 서울'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는데 정부 반응이 분명치 않아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추경호 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당정 협의를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포의 서울편입 등 메가 서울 구상이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

2023.11.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