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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재산 형성·취약층 금융지원" 밝힌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 등을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 시대를 맞은 증권시장의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

2024.01.17. 17:46

[사설] 집값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文정부 국토장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 전 장관이 2019년 6월 집값 오를 조짐이 나타나자 국토부 직원을 동원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도록 통계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

2024.01.17. 17:46

[사설] 北 위협, 철저히 대비하되 말려들지 말아야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부르더니 지난 15일에는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전쟁 시 남한을 '점령', '평정' 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도록 지시했다.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등 대남기구도 없앴다.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의 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는데 무모하다.이뿐 아니다.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하더니 지난 5일에는 서해 도서 지..

2024.01.16. 17:57

[사설] '한동훈 표 정치개혁' 야당은 적극 수용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50석으로 50석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라 그의 축소 방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 대신 국회의 그늘에서 국회의원이 주는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음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한 위원장은..

2024.01.16. 17:57

[사설]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산업진흥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진흥책이 향후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2024.01.15. 18:03

[사설] 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개혁 시급하다

서울경찰청은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경찰에 이관했다. 총선을 앞두고 방심위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압수수색은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하자 류희림 방심위원..

2024.01.15. 18:03

[사설] 친미(親美) 성향 라이칭더 승리로 끝난 대만 선거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승리했다. 올해 지구촌 첫 대선으로 관심을 끌었던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가 558만6000표 (40.05%), 친중 성향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467만1000표 (33.49%)를 얻었다. 라이칭더는 대만이 민주-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 편에 섰다고 했고, 중국은 통일이 필연이라며 반발했다.민진당 승리는 8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관례를 깬 것인데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크게..

2024.01.14. 17:59

[사설] 공천 사유화와 공천 야합, 민주당 분열 자초할 뿐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야권 분열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공천 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혁신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당권=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민주당 지도부는 노골적인 친명계 편들기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을 잠재우기는커녕 초기 공천 단계부터 '공천 사유화' 논란을..

2024.01.14. 17:58

[사설] 3지대 신당, 투쟁보다 국정 돕는 정치세력 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사라지고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변질돼 폭력적·저급 언동이 횡행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다당제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겠다"며 민주당 탈당파인 '원칙과 상식'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새로운선택 금..

2024.01.11. 18:11

[사설] 비트코인 현물 ETF, 새 자산시장 시대 대비를

자산 투자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된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실제자산으로 인정받아 세계 금융 중심지인 미 증시에서 거래됨에 따라 마침내 가상자산 투자 새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치를 계기로 세계의..

2024.01.11. 18:11

[사설] 민주 윤영찬 탈당 번복···결국 공천 때문이었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돌연 탈당 방침을 번복하고 당 잔류를 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내 지역구 경쟁자가 성희롱 성 발언으로 징계대상에 오르자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윤 의원만 나홀로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이날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예고한 대로 탈당을 선언했다.애초..

2024.01.10. 17:54

[사설] 돈 풀기보다 규제 개선 택한 1·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10일 역대급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후 주택 재건축 요건에서 안전진단 제외, 오피스텔·빌라 등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주택 14만 가구 공급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들이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규제와 처벌, 수요 억제에 맞춰졌던 것과 정..

2024.01.10. 17:54

[사설] 더 거세질 北 도발 예상하고 미리 대비해야

윤석열 정부의 2기 외교·안보라인이 새롭게 진용을 짜기 무섭게 북한이 핵 위협과 서해 도서 포사격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의 4월 총선에 개입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선 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그런 만큼 올해 북한이 각종 도발의 강도를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기 외교·안보팀이 이런 북의 도발에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

2024.01.09. 17:21

[사설] 핵심기술 유출 처벌 수위, 확실하게 높이길

국내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발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지난해 모두 13건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2022년 9건보다 무려 44% 증가했다. 반도체 해외 기술 유출은 2016∼2018년 매년 1건씩 적발되다 2019년 3건, 2020년 6건 등 증가 추세다. 이는 각국의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면서 해외 정부나 기업의 국내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가 늘고 있는 데다, 국내 수사기관이 적발에 적극 나..

2024.01.09. 17:21

[사설]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정치 빅뱅 출발점 되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4월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돼야 한다며 대전, 충청권 승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심정으로 입당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초보가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말로 높이 평가했다.이 의원은 입당식에서 의미 있는 말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인생을 다..

2024.01.08. 18:29

[사설] 태영건설, 뼈 깎는 자구노력 없인 워크아웃 없다

태영건설 부도 위기와 관련, 태영그룹이 금융당국과 채권단 요청을 대부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워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지주사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문제를 놓고 태영그룹과 당국·채권단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강력한 추가 자구안'을 요청하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태영그..

2024.01.08. 18:29

[사설] 민주당, 북한 도발에 양비론이 웬 말인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 양비론이 나오고, 남남갈등이 생기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내부 위협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은 연초에 김정은이 "남한 전 영토 평정"을 지시하더니 5일 200여 발, 6일 60여 발의 해안포를 서북 도서 지역에 쏴댔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북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는 등 정부 비판에 되레 열을 올린다.국민의힘은 김정은의 남한 대사변 발언 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펼친다"며 "..

2024.01.07. 17:57

[사설] AI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세계 최대 가전·전자·IT 전시회인 CES 2024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인공지능)'다. 오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모든 기술의 활성화(All Together. All On)'다. 모든 기업과 산업이 함께 인류의 문제를 첨단기술로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여기서 첨단기술은 바로 AI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산업에 몰아칠 AI 열풍을 미리 가늠하고 어떻게 융복합..

2024.01.07. 17:57

[사설] 새해 '주제별' 업무보고, 원팀 소통 제고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올해는 기존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현장토론도 벌인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보고"보다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이..

2024.01.04. 18:18

[사설] 검찰의 영장 청구, 통계 조작 단죄 계기 돼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계 조작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 범죄인데 전 정부에서 부동산·경제지표 조작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인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앞서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최소 94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2024.01.0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