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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안보 공조 재확인한 3국 정상 공동성명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두 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내 퇴임하더라도 3국 간 협력은 지속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1년간 3국 협력의 성과를 짚고 안보·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2024.08.18. 17:53

[사설] 질병청, 안팎의 코로나19·엠폭스 역습 대비해야

나라 안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밖으로는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돼 여름철 감염병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59명이나 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지만, 병원과 약국에서는 치료제와 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질병청은 "치료제 부족을 실감한다"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급한 대로 26만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해..

2024.08.18. 17:53

[사설] 8·15 통일독트린, 적극 실천해 열매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완전한 광복을 위한 '3-3-7 통일독트린'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에 자유와 광복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단절된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북한에 제안하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할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을 갈망하는..

2024.08.15. 18:00

[사설] 반자유주의 시각 광복회, 해체돼야 마땅하다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했을 선을 넘고 말았다. 정부의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기념식까지 열었기 때문이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반정부, 더 나아가 반국가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거국적으로 축하해야 할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 회장의 '몽니'로 정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리고 광복회 등은 백범기념관에서 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윤석열..

2024.08.15. 18:00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

2024.08.13. 17:53

[사설] 이종찬 회장, 순국선열 기릴 광복절 망칠 셈인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 광복회와 야당 등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더니 이번엔 광복회가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후보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법원에 후보 추천 결정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 아니고 무엇인가.이런 가운데 충남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은 15일 열기..

2024.08.13. 17:53

[사설] 8·15 경축식 불참,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해서인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별도의 행사를 연다. 김 관장을 친일 뉴라이트로 몰아세우며 정부 주최 경축식을 거부하고 제3의 장소에 따로 모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고, 남북으로 갈린 나라를 다시 반쪽 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과 광복회는 당장 불참 선언을 철회하고 경축식에 참석할 것을 강..

2024.08.12. 18:13

[사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핵개발을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에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종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공식화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의지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우리의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한국의 독자적 핵무..

2024.08.11. 17:53

[사설] 영수회담보다 당 대표 간 민생 회담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봐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은 너무 좋은 일"이라며 격식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정치싸움이 계속되는 터라 어떤 형태든 민생과 협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지만 영수회담(윤-이 회담)이 정치적 쇼로 이용되는 것은..

2024.08.08. 18:02

[사설] 이진숙·김문수·김형석 임명, 통치철학 따른 것

임기 3년의 새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면서 재선정을 요구하고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는 선동적 발언을 했다.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의 누가 일제 밀정의 그림자라는 것인가. 독립운동가 후손이 발탁되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국정원장까지 맡았던 분의 발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보도에 따르면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임..

2024.08.08. 18:02

[사설]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권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500..

2024.08.07. 18:13

[사설] 美 고용지표 하나에 너무 민감했던 투자자들

미국 고용지표 하나에 세계 증시가 대폭락 하루 만에 반등했다. 한국은 5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 6일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주가가 올라 투자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높게 나타나자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연준(Fed)이 금리 인하 시점을 놓쳐 9월에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Big Cut)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불과 하루 사이..

2024.08.06. 18:08

[사설] 검찰, '옥새 가짜뉴스' 의혹 신속·엄정하게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가 이번엔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이를 기획한 배후를 밝히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고, 서울의소리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제보자 박모씨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신속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2024.08.05. 17:58

[사설] 헌재, 빠른 판단으로 '탄핵 갑질'에 경종 울려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취임 하루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헌재가 신속하게 심판해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167일 만에 기각됐는데 장관 없는 행정 공백은 심각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을 신속하게 판단해 방통위가 1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것을..

2024.08.04. 18:00

[사설] 확전 위기 중동, 꼼꼼한 대비책 미리 세우길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피격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니예는 지난달 30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찾았다가 다음 날 숙소에서 살해됐다. 이후 이란은 하니예의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피의 보복'을 다짐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최대 앙숙이자 중심세력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지난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4차..

2024.08.04. 18:00

[사설] 이진숙, 野 탄핵안 발의에도 사퇴말고 버텨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조차 "내가 헌법재판소라면 3일만에 각하 때릴 수도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무리한 탄핵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직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과 달리 이 위원장은 야당이 탄핵을 추..

2024.08.01. 18:08

[사설] 노란봉투법 폐기·노동개혁 중책 맡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벼르고 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저지할 수단이 없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텐데 언제까지 야당 입법 폭주와 독단적..

2024.08.01. 18:08

[사설] 尹-韓 회동, 당정 원팀정신 회복 출발점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당정관계 회복과 원활한 국정운영 등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회동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는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해내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인데 국민에게..

2024.07.31. 18:37

[사설] 모처럼 '모범 민생국회' 사례 보여준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30일,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응은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으레 정부를 감싸던 태도를 버리고 관계 부처를 매섭게 추궁했고, 야당의원들도 정부 당국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개원식도 못 치른 채 입법 폭주와 탄핵..

2024.07.31. 18:36

[사설] '한국판 FARA법' 제정해 국가기밀 유출 막아야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의 기소를 계기로 한국도 'FARA법'(외국인대리등록법) 제정을 서두르고, 여야가 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미 테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민간인인데 미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한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마침 국가정보원이 한국판 FARA법 제정 추진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는데, 여야가 국가 안보와 이익 차원에서 법 제정에 얼마나 협력할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이 돕지..

2024.07.3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