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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이제는 경영에 전념케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를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고발하고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2심에서 1심에 이어 이 회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2025.02.04. 00:02

[사설] 동해서 52억 배럴 가스·석유매장 가능성 또 확인

탄핵과 특검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동해에서 52억 배럴 규모의 가스·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14개 유망구조의 예상 매장량이 최소 6억8000만 배럴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로 추산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직은 '추정'..

2025.02.04. 00:01

[사설] 형사재판도 받는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2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집중심리로 인해 윤 대통령이 주 3~4회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이처럼 자주 재판에 불려나가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제기할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재는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서울..

2025.02.02. 17:52

[사설]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하라

헌법재판소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 선고하는데 헌재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해야 하지만 설령)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표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

2025.02.02. 17:51

[사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복귀에 매진하라

국민의힘 일각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등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여권 내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 대선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에 매진할 때다. 절차와 법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각성한 국민들의 여망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윤 대통령 구하기'로 표출되고 있음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란다..

2025.01.30. 18:00

[사설] 좌편향에 일관성·공정성까지 의심받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의 좌편향 논란에 더해 내부에서 일관성이, 외부에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지만 국민의힘은 문형배·이미선·정계현 재판관의 좌편향과 공정성을 문제 삼아 탄핵 사건 회피를 요구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보류 중인데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압박한다. 헌재에 좌편향 재판관이 다수 포진하고, 상황에 따라 법 해석과 사건처리 순서를 바꾸는 등 원칙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헌재는 2월 3..

2025.01.30. 18:00

[사설] 검찰, 불구속 기소가 원칙…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서울중앙지법 김성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예상 밖의 판결이었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자, 최고의 검사로 법조계 안팎에 명망이 높은 유창종 전 검사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미리 누워버린 법률가들 대신 사법 영웅을 기다리며'란 글을 올렸는데 그런 영웅이 나타났다. 더 많은 사법영웅들의..

2025.01.25. 15:50

[사설]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무리한 '정치 탄핵' 입증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확정한 4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이어 이 위원장까지 줄줄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치 탄핵'임이 다시 입증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이 위..

2025.01.24. 00:02

[사설] 李 재판지연 꼼수에 국민 실망 더 커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직전에 실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최악의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 대표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청 의사를..

2025.01.24. 00:01

[사설] 대통령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하나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제1차 청문회에서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

2025.01.23. 00:02

[사설] 야 단독통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야당이 내용을 수정해 재차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외환죄 등 독소 조항을 일부 걷어내는 등 여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법안이..

2025.01.23. 00:01

[사설] 탄핵심판서 '부정선거' 의혹 배제할 이유 없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불법 논란 속에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하는 과정은 절차적 결함이 많았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주목하는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배제하지..

2025.01.21. 19:32

[사설] 북핵, 자체 핵무장으로 대응할 때가 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복귀를 원한다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이런 말은 처음이다. 트럼프는 이날 47대 대통령 취임식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에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향후 북·미 대화..

2025.01.21. 19:31

[사설] 공수처, 尹 탄핵심판 중에는 강제구인 중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도중에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은 재판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강제구인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킨 것은 도를 넘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

2025.01.21. 19:31

[사설] 달랑 15字 구속사유, 누가 사법부 신뢰하겠는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달랑 15자 구속사유를 밝혀 사법부 신뢰를 붕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설명이 전부였다. 대개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판사가 이유를 설명한다. 하물며 일반인을 구속할 때도 이런 절차를 밟는데, 탄핵심판을 앞둔 현직 대통령에 대..

2025.01.21. 00:02

[사설] 대법원, 폭력 예방 더해 신뢰 회복 나서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 청사 파손이 아닌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시위대가 영장판사를 의도적으로 공격했고 피해액은 7억원에 달한다며 "법원 정상화에 필요한 인력보강 및 시설 복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

2025.01.21. 00:01

[사설] 사상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방어권은 확실하게 보장해야

◇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은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19일 새벽 2시 50분 심야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본지는 체포와 구속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란죄의 성립조차 의문인 데다 체포 과정의 불법성 등을 들어 차 판사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하고도 정의로운 재판을 이끌..

2025.01.19. 18:14

[사설] 尹 지지율 2년 7개월 만에 50% 돌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년 7개월 만에 5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 48.56%를 뛰어넘는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지난 대선 당시보다 보수우파가 더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윤..

2025.01.19. 18:14

[사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우호관계 재정립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기치로 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외교 안보와 통상 등 국제질서에 태풍이 몰아칠 텐데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트럼프와의 우호적 관계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위해 최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특검·탄핵 정국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태인데 나라 안팎의 난관을..

2025.01.19. 18:14

[사설] 사상초유 현직대통령 체포 이어 구속영장 청구, 기각해야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은 이날 당직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알려졌다. 공수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본지는 사설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판사 쇼핑’과 ‘짬짜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2025.01.1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