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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사회1부: 헌재 "아직 尹측 제출 서류 없어…27일 탄핵심판 진행"

檢,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달라"

헌재 "尹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집중' 취지

尹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이후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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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직 尹측 제출 서류 없어…27일 탄핵심판 진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게서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는 27일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증인 신..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6 14:58

[법리:플레이] 번개장터 믿고 산 루이비통 가짜였다니…'사기죄' 성립할까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최한 플리마켓(벼룩시장)에서 가짜 명품가방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플랫폼 측은 판매자(셀러)의 '일탈 행위'라며 환불을 약속했지만 구매자는 플랫폼의 검수 과정을 믿고 구입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

사회| 김임수, 임상혁 기자| 2024-12-25 16:00

檢, 유아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전부 유죄 선고해달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 재판부에게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7:37

헌재 "尹 대통령 측 제출 서류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문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날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서 대리..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4:35

최태원,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재산분할 집중' 취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이혼을 확정짓기 위해서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노..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4:09

尹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이후 관련 입장 발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오는 25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3:21

'이재명 지지 선거운동' 안부수 아태협 회장,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0:57

'숙명여고 답안유출' 쌍둥이 자매, 대법원서 '유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현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씨 자매는 201..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0:42

尹측 '절차 빠르다' 입장에, 김형두 헌재 재판관 "처음 듣는 얘기"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다"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4 10:24

헌재, 尹서류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진행…尹측 "탄핵심판 집중"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등 서류들에 대해 '지난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된..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3 18:14

'尹 출석·답변' 다그치는 헌재…"朴처럼 여론전 우려, 방어권 보장돼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인단 구성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심판 재판을 강행키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7일로 규정된..

사회| 김임수, 임상혁 기자| 2024-12-23 17:46

법조계 "'발송송달' 적법 다툼 여지…결국 '내란' 입증이 관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형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예고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법리다툼이 본격화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결정한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을 제기하거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연기 신청을 제..

사회| 임상혁, 김형준 기자| 2024-12-23 17:44

헌재 "尹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기일 그대로 진행"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서류를 지난 12월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3 14:04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임상혁 기자 =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사회| 김채연, 임상혁 기자| 2024-12-23 07:30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사회| 임상혁, 김채연 기자| 2024-12-23 07:30

내일부터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일시정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재판을 쉬어 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2 16:43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세 번째'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20 21:40

이화영 '마지막 사실심'까지 중형…'이재명 유죄'도 피할 길 없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해당 의혹에 깊게 연루됐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점이 원심과 같..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19 17:49

檢 탄핵은 지연, 尹 탄핵은 속도전…입맛대로 지연하는 巨野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

사회| 임상혁 기자| 2024-12-19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