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 의심”

"野 탄핵 남발·예산 삭감으로 국가 시스템 붕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에 대한 의심 정황들이 파악됐고 비상계엄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직접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덧붙인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선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탄핵심판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수사 보복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를 벌이고, 법치주의 파괴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줄곳 강조해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에너지 안보도 위협 받았으며,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으로 민생 범죄 수사도 마비됐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다"며 "2023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점검 결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장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는 물론, 부정선거 의심 정황 자료들을 파워포인트(PPT)로 발표하기도 했다. 선거 당시 투표 이후 접어서 기표했을 투표용지 묶음이 새 것처럼 '빳빳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졌다는 등 자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점검하려했던 것이지, 부정선거를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또 계엄선포 과정을 보면 사후적으로 변명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부터 점검하려 했던 항목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은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과 사법기관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사안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인단은 "가령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소추 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