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기후변화 대응 총력
상시 안전환경·방재강화 등 수립
방파제 보강·침수피해 방지 사활
주민 여건개선 목표 연안관리 추진
20일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연평균 해수면이 4.27㎜ 높아졌고, 태풍의 최대 강도 역시 지난 41년(1980~2020년)간 31%(시속 39.4㎞) 상승하는 등 우리 항만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1조5000억원)의 40.4%는 연안·항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온, 해수면 높이, 파고 등 해양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수부는 2023년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한국형 시설 설계기준 확립 △상시안전 환경 조성 △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4가지 전략이 강화방안의 골자다.
남 국장은 "2011년부터 항만구역 정비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더 심각해진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도 견디는 항만시설 설치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방안에 따라 해수부는 같은 해 12월 법정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안전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부터 울산항과 부산항 등 30개 항만의 43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방호벽 등 시설 정비를 위해 2032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 울산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에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사회과 협력해 부지확보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수면 상승으로 재해 우려가 높은 목포항·마산항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해당 사업의 속도가 붙었다.
올해는 울산, 용기포, 다대포, 대산, 울릉도동 등 8개 항만의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예타 면제로 신속 추진이 가능해진 목포항과 마산항 등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나선다. 또한 연안 지역 개발시 완충공간이 될 수 있는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32년까지 고위험 연안 20곳(88만㎡)에 침식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하반기에는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100년 빈도 설계기준을 적용한 한국형 항만 기술기준을 제정한다. 기존에는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는데, 이를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적용해 항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남 국장은 "내륙과는 달리 연안·항만은 침수·침식 피해가 지속 발생해 주민 정주여건 악화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차원의 선제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항만 거주민의 항구적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전주기적 연안관리 및 재해 안전항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