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위기의 中企·소상공인] “실효적 지원으로 고통분담 필요… 3高 터널에 빛 밝혀줘야”

"제대로 된 지원" 전문가 한목소리
정책 수혜자 많게 홍보부터 강화
저리 추가대출·이자감면 검토해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발(發)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 리스크로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전문가 그룹에 물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통계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퍼붓기 식이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역임했던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수혜를 못 보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나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는지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선착순 지원이 많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알아서 지원하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숨넘어가는 사람은 수술해야 하는데 링거만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응급 처방책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통계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순익이 좋았던 만큼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층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업할 때도 철거 비용 등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만큼, "폐업 지원금을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긴급 지원금 지급, 이자상환 유예, 저금리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하다"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우려가 있겠지만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우산 공제제도 등이 있지만, 해당 제도의 수혜가 더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보증비율을 확대하거나 다양한 소액 긴급대출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작정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을 소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꽤 많은데, 실제로 기업 선정 평가를 가 보면 지원금을 '따낸다'라고 얘기한다"며 "그런 기업들을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 활성에 일정 부분 효용이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전통시장에만 한정된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