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배신한 최상목, 자진 사퇴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 추천 몫인 2인(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극히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당장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발표하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했다. 최 대행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월권을 인정하고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최 대행에게 요청했지만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그 불안정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한다고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돌아올 경우 최 대행의 법률행위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도 최 대행의 이런 전격적 결정에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1일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루 전 최 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로 '더 이상 최 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난달 30일 수행원을 물리치고 독대를 한 지 하루 지나서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렸다. 일단 우 의장이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압박했다고 전해지지만, 독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의 성향과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답변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크게 반길 만한데도 우원식 의장 측 관계자는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마도 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공세와 탄핵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위헌적인 탄핵소추 의결이 위헌이라는 강력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을 대신하는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압박에 굴복한 셈이 되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묘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야당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라도 최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한덕수 대행 탄핵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무안국제항공의 참사에 대한 아픔을 지우기도 전에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러한 최 대행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최 대행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진 사퇴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