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 초 GDP 8% 상회 1900조원 경기 부양책 승인할 듯”

로이터 "중국 전인대 11월 8일, GDP 8% 상회 10조위안 추가 부채 발행 승인 검토"
"전인대, 트럼프 승리시 더 강력한 재정 패키지 발표 가능성"
"매년 평균 2조위안 신규 부채, 중국 경기 부양 시급성 반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왼쪽)와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부부가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신화·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0조위안(193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 발행을 다음주에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 정부의 재정 패키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로이터 "중국 전인대 11월 8일, GDP 8% 상회 10조위안 규모 추가 부채 발행 승인 검토"

중국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1월 4일 개막하는 정례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특별 국채를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하는 6조위안(1162조원)을 포함한 신규 재정 패키지를 승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6조위안 규모의 부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달될 것이라며 이 자금은 주로 지방정부가 정부 외 부채 위험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인대 상무위는 최근 재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유휴 토지 및 부동산 매입을 위해 최대 4조위안(775조원) 상당의 특수 목적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2023년 3조8000억위안(736조원), 올해 3조9000억위안(755조원) 등 주로 인프라 지출에 자금을 조달하는 통상적인 연간 발행 할당액 외에 추가 금액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총액수는 장기화한 부동산 경기 위기와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토미 시에 싱가포르화교은행(OCBC) 중화권 연구 책임자는 "현재 정책의 우선순위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금융 시스템 안정, 내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9월 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고, 그 수주 후 정부는 추가 재정 부양책을 예고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지출 규모에 관한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고 로
이터는 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習近平) 29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당교에서 진행된 지방정부 주요 간부 대상 연구회 개회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신화·연합뉴스

◇ 로이터 "전인대, 트럼프 승리시 더 강력한 재정 패키지 발표 가능성"
"매년 평균 2조위안 신규 부채, 중국 경기 부양 시급성 반영"

로이터는 전인대 상무위가 단계적 발행이 아니라 전액 발행을 승인하면 총부양 규모는 10조위안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매년 평균 2조위안의 새로운 중앙정부 부채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통신은 이러한 지출 계획이 일부 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2008년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경기 부양책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홍수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약 5%의 경제 성장 발표를 달성하기 위해 1조위안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GDP의 13%에 해당하는 4조위안(775조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시행한 바 있다.

통상 짝수 달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하는 전인대의 10월 말 회의가 미국 대선일과 겹치는 11월 초로 변경돼 대선 결과에 따라 총규모를 포함한 재정 패키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겼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에 대한 경제 역풍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인대가 더 강력한 재정 패키지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