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시 안보에 큰 영향… 핵잠수함 개발 논의 시작해야”

주한미군 감축 등 확장억제 약화 우려
정성장 "국책사업 지정해 추진 바람직"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AP 연합

올해 미국 대선에서 비개입주의 입장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며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재선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동북아에서 한국만 홀로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트럼프 재선 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원자력협정 개정이 한·미 모두의 국익과 에너지 안보에 부합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 센터장은 "북한 잠수함의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여러 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한·미·일 정상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수년 내에 미 본토까지 은밀하게 항행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진수하면, 북한은 확실한 '제2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돼 한·미·일의 안보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향후 한·미·일 간에 핵추진 잠수함 공동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동력원이지, SLBM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NPT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2021년 9월 영국·호주와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신설하면서 호주에 지원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핵무장' 잠수함은 아니므로 핵확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핵잠수함은 크게 추진 동력만 핵을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SSN)과 핵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6개국은 모두 SSBN을 운용하지만, 최근 브라질과 호주는 핵무기가 없는 SSN 건조를 추진 중이다. SSN은 핵무기 제조에 쓰이지 않는 저농축 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채택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센터장은 "이제는 한국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충분한 예산을 할당해 개발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