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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노총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민노총 내부에서 '경호처의 총기사용을 유도해 (윤 대통령) 관저에 일제히 진입하자'는 공지문까지 나돌아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는 비난이..

[사설] 사법 질서 망치는 이순형 부장판사, 징계하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변호인단이 판사 징계를 요구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

[사설] 대한민국 침몰 막으려면, 공통의 비전 추구해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다. 정치권에는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든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진할 비전이 절실하다. 지금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다수를 장악한 야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서로 죽..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깊이 추모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대참사는 국민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이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인재(人災..

[정기종 칼럼] 우리 사회의 전략적 사고의 결핍

　탄핵정국에 들어선 국내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 주체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 대상이다. 혈맹의 우방국가 미국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 주재하는 116개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거의 모두 한국 내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및..

[사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배신한 최상목, 자진 사퇴해야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여야 추천 몫인 2인(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극히 중차대한 사안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당장 국무위원들이 반발했다. 최..

[사설] 공수처, 尹 체포 영장 함부로 집행하지 말아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쇼핑'까지 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자 대통령 경호실은 "법대로 경호한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법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강대강 충돌 직전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 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

[사설] 법원,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는 게 正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제주항공 참사로 국가적 애도 기간이 선포됐는데도 내란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검토할 게 많다"면서 "체포 영장은 먼 얘기"라던 것에서 돌변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

[사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규명 철저히 해야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일단 착륙 도중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이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와 충돌했는데 왜 랜딩기어(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가..

[이경욱 칼럼] 호흡 가다듬을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한다. 들숨이나 날숨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곧바로 시체가 된다. 호흡을 길게 하면 긴장이 완화된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숨을 내뱉을 수 있다.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

[송국건의 현장정치] 여객기 참사 수습에 드리운 탄핵 집착증

　지난 일요일(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야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등을 외치는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

[사설] 대형참사 수습 위해 야당, 탄핵폭주 멈추고… 헌재, 韓대행 탄핵 권한쟁의부터 다루길

대통령 탄핵에 이은 법률적 분쟁의 소지를 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는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외벽충돌로 화재가 발생해서 29일 오후 5시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대부분..

[사설] 내란죄 부인하면 고발?…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행위로 보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여당 의원과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 여당은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를 퍼뜨린다"며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는 공포정치를 시작하겠다..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민주당 200석 미만 동의로 韓대행 직무정지는 국헌문란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탄핵소추 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환율은 1500원 가까이 치솟고, 경제위기와 대외신인도 걱정에 기업과 국민은 노심초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와 탄핵 남발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김건희 특검법 등..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오직 제자리에서 박물을 이루는 곳

박물관은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시민의 문화복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므로 세계의 여러 박물관들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한층 애쓰고 있다. 여러 변화의 방식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박물관들이 가까운 과거는 낯설게 다루고, 현재는 회피하며, 미래..

[강성학 칼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도자들이 보여준 전쟁과 평화의 역사적 리더십

　정치가의 리더십 문제는 국가가 안보외교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런데 정치가의 능력은 조직의 조건과 창의력의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계속성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창의력은 당연하게 간주되는 정책적 틀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안보외교적 리더십의..

[사설] 정국불안·경제위기 부를 韓대행 탄핵, 재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코 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에 나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하..

[사설] 경제단체들은 경제추락 막으려 전력투구하는데…

내수 부진이 탄핵정국과 겹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대신해 봉합에 나서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전 세계의 경제단체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경제가 건실하다며 신뢰와 지지를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이 직접 각국..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위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서 촉발된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문제로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국민이 선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신속, 신속"만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너무나도 서두르고..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을사년(乙巳年) 뱀딸기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뱀띠 해이다. 뱀의 해를 맞아 언뜻 떠오르는 야생초가 '뱀딸기'다. 뱀딸기 주변에 뱀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여, 또는 뱀이 먹는 딸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다만 뱀딸기를 많이 먹으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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