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네이버
  • 네이버블로그
  • 유투브
  • 페이스북
  • 트위터X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X(트위터)

검색 단어 닫기

남미경 기자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기피신청 최종 기각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검색결과
804건 중 1~20건
  • 전체
  • 제목+본문
  • 상세검색

초기화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기피신청 최종 기각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관련,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정봉주 전 의원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

4월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퇴임 임박해 尹선고 내릴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직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온다...

"李 선거법,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빠른 시간 내 대법 '파기자판'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조계에선 발언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의미를 넓게 해석한 왜곡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한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에서 직접 심리를 진행한다면 항소심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혀 취소 '합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

헌법재판관 7인 평균 재산 27억…문형배 15억4000만원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올해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이 23억 535만원으로 나타났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5억4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변..

尹선고 '감감무소식'…4월 선고 가시화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이재명, 모두 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사법리스크 여전히 '첩첩산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

선거법 2심 무죄 기사회생에도…남은 재판 '산 넘어 산'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4개에 달한다...

'보수 노선' 유지한 3인 재판관… 尹 '5대 3 기각' 이어지나

최근 잇따른 탄핵심판 선고에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3명이 야권 측 주장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 가치 판단을 우선시하는 이들 성향이 대통령 선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5대3 기각 또는 각하' 결론이 내려질..

韓 탄핵심판에 '계엄 위법성' 빠져 '안갯속' 尹결과… 내달 선고 가능성도

헌법재판소(헌재)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를 더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이 아닌, 제각각 의견을..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

'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韓총리 선고 '尹탄핵 심판' 가늠자… 법조계 '기각' 무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크게 기각 또는 각하, 인용 3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볼 때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

'尹선고' 최장 숙의 헌재… "이재명 2심과 동시 선고 관측도"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끝낸 지 23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선고일을 잡지 못한 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알렸던 과거 사례 등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3말4초(3월 말에서 4월 초 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종결…계엄 가담 놓고 치열한 공방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와 박 장관 양측은 계엄 가담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선고 기일은 추후..

늦어지는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가 먼저 나올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부근 따릉이 대여소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 '사법 시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 선고가..

previous block 1 2 3 4 5 6 7 8 9 10 next block

많이 본 뉴스

미얀마 강진에 방콕 빌딩 붕괴…태국 총리, 비상사태 선포

이재용, 방중 후 귀국…시진핑 만난 소감엔 묵묵부답

경북 산불 149시간 만에 진화…여의도 156개 태웠다

코오롱글로벌, 3558억원 규모 평택 주상복합 시공계약..

車부품 관세 25%에 충격파 지속…현대모비스 “위기를 기..

한 대행, 산불 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왕이 中 외교부장 내주 러 방문 예정